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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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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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홍익 1 동서 1 국제 1 푸른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한영 2 박현각 1 김경철 1 김정규 1 김정수 1 명순겸 1 변중구 1 김병관 1 김태조 1 김세배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창원지방법원 2011. 12. 1. 선고 2010나1239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2003년

2. 부산고등법원 2003. 5. 2. 선고 2001누5255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 예산회계법

2000년

3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99다3677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0.8.1.(111),161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1996년

4. 대법원 1996. 11. 29. 선고 95다5420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1.15.(26),16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1993년

5. 대법원 1993. 12. 28. 선고 93다37090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2.15.(962),527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귀속재산처리법 민법

6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다23572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11.1.(955),2777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헌법재판소법

7. 대법원 1993. 2. 23. 선고 92다26819 판결
  [소유권확인등][공1993.4.15.(942),1060]
   소유권확인
  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1992년

8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2다4195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2.1.(937),44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

9. 대법원 1992. 2. 14. 선고 91다3991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2.4.1.(917),103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1991년

10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다24779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1.15.(912),289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귀속재산처리법 민법

1990년

1976년

12. 서울고법 1976. 1. 29. 선고 69나13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가건물철거청구사건][고집1976민(1),47]
   가건물철거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

1970년

13. 대법원 1970. 12. 22. 선고 70다860,861 판결
  [건물철거,대지명도,소유권이전등기,말소등기,회복등기(반소)][집18(3)민,373]
   건물철거 대지명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

1962년

14. 대법원 1962. 10. 25. 선고 62누43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0(4)행,043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5. 대법원 1962. 1. 11. 선고 4294행상25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0(1)행,003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58년

16. 대법원 1958. 2. 27. 선고 4290민상57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집6민,003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귀속재산처리법 민법

1957년

17. 대법원 1957. 6. 26. 선고 4290행상116 판결
  [행정처분취소청구][집5(3)행,001]
   행정처분취소청구
   귀속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8. 대법원 1957. 6. 7. 선고 4290행상34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5(2)형,011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형사소송법

19. 대법원 1957. 1. 11. 선고 4289행상70 판결
  [행정처분취소,귀속재산처리법제4조,귀속재산처리법제24조][집5(1)행,001]
  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제4조 귀속재산처리법제24조
  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55년

20. 대법원 1955. 8. 11. 선고 4287민상113 판결
  [생사인도채무확인급급부][집2(7)민,001]
   생사인도채무확인급급부
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54년

1953년

22. 대법원 1953. 6. 17. 선고 4286행상6 판결
  [행정결정취소][집1(4)행,004]
   행정결정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